2008년08월24일 57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, 화물의 안전운송 등을 통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.
-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우수업체 선정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국토해양부장관은우수업체로인증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우수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우수업체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협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.
- 우수업체의 인증대상업종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국토해양부장관은 우수업체 선정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실제로는 국토해양부 자회사인 한국운수산업진흥원이 우수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국토해양부장관은 우수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우수업체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협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업체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 우수업체로 인증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. 우수업체의 인증대상업종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 한다.
